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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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분양권 취득세율 질문 드립니다
2020.08 성남 중원구 매매가 4억7천 아파트 취득
당시 공시가격 219,000,000
현재 공시가격 285,000,000
2021.06 평택 지산동 매매가 1억5천6백 아파트 취득
당시 공시가격 91,300,000
현재 공시가격 219,000,000
2021.06 평택 지산동 매매가 1억4천 아파트 취득
당시 공시가격 81,400,000
현재 공시가격 105,000,000
2021.08 김해 분양권 분양가 3억1천2백4십만원 분양권 매수
분양권 투자(전매) 목적으로 구입을 하였으나 마피에서 팔리지 않아서
취득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취득세 주택수 산정시 분양권 매매시점인 2021.08 기준으로 주택수를 산정한다고 하는데
기준이 2년 전이라면 제가 보유하고 있던 평택 아파트들의 공시가격이 1억 미만이라
분양권 취득시 2주택자의 세율(1~3%)을 기대해도 좋은지
아니면 현 시점의 공시가격으로 산정 된다면 4주택자의 세율(12%)로 적용 받을지 궁금합니다
염*릉 님
조회 : 183건
답변 : 1건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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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12
안녕하세요.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부의무를 위한 주택수 판정시에는 분양권의 경우에는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주택수를 판정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4에서는 주택수 산정일 현재 공시지가 1억미만인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4주택자의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분양권 취득세의 주택수 산정 기준은 매매 등으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자가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매매시점의 주택수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평택 아파트들의 공시가격은 분양권 취득세의 주택수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귀하가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현재 공시가격으로 산정된 주택수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4주택자의 세율(12%)로 적용 받게 됩니다.
단, 주택수 산정 기준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주택수 산정 기준일의 주택수가 계속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경과 기간이 짧기 때문에 주택수 산정 기준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4주택자의 세율(12%)로 적용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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