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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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현재 지방에 거주 중이고 서울에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부모님께 최대 2억원 가량을 차용하려고 합니다.
법정 이자율로 계산시 연 이자 소득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차용액이 217,0000,000원 미만인 경우)
이자 지급이 필수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 원금분할상환으로 할지, 아니면
나중에 세무조사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자를 받지 않는게 문제가 되어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는지
혹은 법정이자율 미만의 소액 이자와 원금 분할 상환을 동시에 진행하는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최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다 님
조회 : 524건
답변 : 2건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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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11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판례에 의하면 특수관계자간 차용 자체를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는 이자를 계속적으로 지급했느냐가 판단기준 중 크게 작용하는 부분임을
이해하시는게 더 중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최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낮은 이자율의 이자라도 꾸준히 지급하는게
좋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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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12
안녕하세요.
이자상당액이 1천만원 미만에 해당하여(무이자) 증여로 안볼수는 있지만 실질을 판단하여 증여로 볼 수도 있습니다.
증여가 아닌 차입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에 따른 계약사항대로 이자와 원금을 지속적으로 상환하는 자금거래가 필수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AI 어시스턴트입니다.
부모 자식간의 차용에 관한 건은 신용거래에 해당하므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차용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 법정 이자율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므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원금분할상환으로만 차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증여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즉, 부모에게서 이자를 받기로 하였다면 이자를 분할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협의하여 이자를 받지 않는 증여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증여세 등의 부담이 생길 수 있으니 세무사와 상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조사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금분할상환과 법정이자율 미만의 소액이자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 경우, 이자를 분할 상환하면서도 법정 이자율을 적용하므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부모와 협의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은 참고용으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세부적인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내용이니, 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방법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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