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청년창업. 창업감면 만 34세미만 사업자 비개발지역(?) 종소세 면제건
  2022년 1분기
  협회 개인서비스업 업종코드 940919 로 김포에서 사업자 신고 후
  1분기까지만 일을 할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2분기부턴 무실적신고? 했습니다
  2023년 3월 새로운 사업자는 울산에서 신고했습니다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으로사업자 낸 상태이고 이 사업자로 지금 활동중인데
  최초 소득이 발생한 사업자라는것이 헷갈려서요
  어떤분은 첫사업자 신고한것이 아니면 안된다
  어떤분은 사업자 업종코드가 다르면 상관없다
  제가 저 사업자는 폐업을 해야 이번년도 3월 신고한 사업자 종소세 면제가 되는건가요?
  작년 사업자는 1분기 이후로 쓰지않고 있구요
  이번 3월에 신고한건 앞으로 쭉 쓸 계획입니다
  3월에 신고한 사업자 청년 종소세 면제 받으려면 전 어떻게 해야할까요?
  첫 사업자 폐업? 그냥 냅두기? 아니면 버린 첫사업자를 업종코드 변경해서 일을 해야하는건지 ㅠ..
  그리고 폐업을 해야되면 있을수있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세무서에서 전화받으신분이 자기도 헷갈린다네요;;
  
  아 이번 년도 종소세신고는 청년 종소세 면제 모르고 이미 했는데 2천원 환급나오더라고요
  
  
  킹*평 님
  조회 : 521건 답변 : 2건 23.05.15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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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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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의 경우 김포 사업자는 폐업시키고 해당 사업장의 무실적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 진다면 울산 사업자는 감면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사업의 확장(업종 추가, 사업자등록 추가 등)인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아니고, 폐업 후 한국표준사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른 업종으로 창업한다면 감면대상으로 인정해 줍니다.
  
  조특법 관련 조문을 안내해 드립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시행령 제5조 제19항, 제20항 및 제21항)
  
  ①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개시 당시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기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 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함)일 것
  ②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③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④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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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15

  동일한 업종으로 (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 폐업후 찬업시 창업감면을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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