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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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친구에게 천만원 혹은 오백만원 정도의 금액을 친구의 대출금 상환의 목적으로 주려고합니다.

    현재 생각하고있는 방법으로는
    카카오 모임통장을 개설하여 제가 입금하면
    대출상환에 필요한 금액을 출금하여 상환한 뒤,
    친구가 모임통장에 일정 금액을 매달 이체할 생각입니다.(원금에 가까워 질 때까지)

    해당 방법으로 진행시 저 혹은 친구가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얼마이하의 금액일경우 문제가 안생기거나
    친구가 일정금액을 얼마정도씩 매달 이체해야 문제가 안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저와 친구 모두 직장인입니다.)
    진*이 님
    조회 : 28206건 답변 : 3건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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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16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제가 글의 내용을 파악한 것으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친구의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고객님이 친구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친구는 대출금을 상환한 뒤

    추후 고객님에게 금전을 상환하는 것으로 파악 됩니다.

    현재 금액은 천만원 이하로써 세금 발생 할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라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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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웅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16

    안녕하세요, 신웅섭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친구간에도 아주 큰 금액을 무상으로 빌려주면 증여세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 5백만원 정도의 금액을 이체해 주었다가 상환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이자를 받는다면 원칙적으로는 이자소득을 신고해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이자를 받지 않는 정도라면 이자소득 문제도 없겠습니다.

    이체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친구간에 돈거래를 하시는 것인만큼 언제까지 얼마씩 상환한다고 명확하게 정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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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17

    안녕하세요 :)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부분은 증여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친구에게 빌려줄 금액이 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세금 신고 및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친구가 상환할 때마다 입출금 내역을 잘 기록하여야 하며, 대출금 상환의 목적으로 주고 받는 것을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친구가 일정 금액을 매달 이체하는 경우에도, 얼마를 이체할 것인지, 어느 기간 동안 이체할 것인지 등을 상호 합의하여 잘 준비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둘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억울하게 과세되지 않도록, 수금과 지출 모두 현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입출금 내역이 철저하게 관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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