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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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도권 1 주택 9억 미만의 소유주 입니다.
월세 세입자분이 공부방 창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제가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건가요?
또한 부가세가 발생하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김*진 님
조회 : 981건
답변 : 1건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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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17
주택으로 임대시 계산서 등을 발급하시면 되는데 건축법 등에서 주택을 사업장으로 임대해 주는 것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무보다 다른 법률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월세 세입자가 공부방 창업을 한다면, 해당 세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공부방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공급가액과 세액의 합으로 구성되는데, 공부방 임대료엔 공급가액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매도백서 발급 등과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아는 한 월세 세입자분께서 공부방 창업을 하셔도 별도의 임대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지 않으며, 공부방 임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지역의 지자체나 세무서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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