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청년창업. 창업감면 같은 업종 지위승계 후 상호명 변경, 인테리어하면 청년창업 종소세 감면받을 수 있나요?
  가건물 때문에 영업신고가 안 되는데 기존 임차인이 지위승계를 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가 계약은 이미 했고, 권리금 완납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인테리어 직전입니다.
  
  문제는, 지위승계를 하면 청년창업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을 못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동종업종으로 창업하면, 업종코드가 같다고 판단되서 창업으로 인정을 못 받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인테리어를 새로 하면 인정 받을 수도 있다고 들어서 문의합니다.
  
  질문1.
  동종업종으로 지위승계한 후에 상호 변경하고 인테리어를 새로 해서 창업 인정받고 혜택 받을 수 있나요?
  
  질문2.
  못 받는다면, 이미 상가 계약은 한 상황이고 권리금은 완납하지 않았는데, 기존 세입자에게 가건물을 철거해달라고 하고 권리금 조정하고 신규 영업허가 받는 게 나을까요?
  
  
  처음 창업하려고 이것저것 알아보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정말 너무 황당하고 마음이 복잡합니다.
  잘 아는 분 계시면 해결 방법 좀 알려주세요ㅠㅠ
  
  박*민 님
  조회 : 1777건 답변 : 4건 23.05.18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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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5.18

  안녕하세요 사장님!
  
  창업하는데 고민이 많으시군요.
  
  제가 간략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질문1.
  동종업종으로 지위승계한 후에 상호 변경하고 인테리어를 새로 해서 창업 인정받고 혜택 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종전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지만,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매입한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당시 자산 대비 30%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봅니다.
  질문2.
  못 받는다면, 이미 상가 계약은 한 상황이고 권리금은 완납하지 않았는데, 기존 세입자에게 가건물을 철거해달라고 하고 권리금 조정하고 신규 영업허가 받는 게 나을까요?
  -->철거후 신규 영업에 드는 비용과 5년동안의 청년창업종소세 감면에 따르는 감면액을 비교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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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18

  안녕하세요? 권리금을 지급하고 지위승계시 원시창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시창업여부는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서 보수적으로 사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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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18

  안녕하세요 :)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질적인 것은 파악해 봐야겠지만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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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19

  지위 승계의 경우 일반적으로 창업으로 보지않습니다 , 다만 고정자산등을 대다수 새로이 취득.인테리어 등을 하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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