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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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규로 개인사업자를 2023년에 내려고 하는데요.
정보통신업(723000)으로 해서 연 수입금액 3,600만원 아래로 유지하여 단순경비율 처리를 받으려고 합니다.
별도의 법인사업자도 있고, 배우자 사업자도 있고 해서, 신규 사업자는 매년 단순경비율 처리를 받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만, 근로소득(연봉 약 8000만원선)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소득 금액과 합산하여 적용받는다는 글을 본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1) 근로소득과 무관하게 개인사업자의 연 수입이 3,600만원이면 단순경비율을 받을 수 있나요?
2) 아니라면, 수입 합계 기준이 정확하게 어떻게 될까요?
(예, 연말정산의 과세 표준 수익 + 사업자 수익이 3,600만원이 넘지 않아야 함)
3) 근로소득(연봉)이 많이 올라서 과세 표준 구간이 높아진다면, 개인사업자를 내도 단순경비율 처리가 불가능한 것일까요?
감사합니다.
신***자 님
조회 : 5584건
답변 : 5건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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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창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1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기장의무는 사업소득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소득과 무관하게 개인사업자의 매출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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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1
안녕하세요.
사업소득은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장부작성을 통해 산정할 수 있고, 경비율을 적용하여 간단하게 추계신고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는 사업소득금액이 아닌 총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근로소득은 상관없습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이라고 칭하고, 흔히 말하는 부양가족공제(인적공제) 등을 소득공제로 반영한 후의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고 하며,
과세표준의 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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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1
안녕하세요? 단순경비율 판단여부는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장계약을 통해 절세하는 방법을 고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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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웅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1
안녕하세요,
단순경비율 대상자 판정 기준은 개인사업자의 전년도 수입금액입니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개인별로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근로소득은 단순경비율 판정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연봉이 높아도 사업소득금액이 적으면 단순경비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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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1
안녕하세요 :)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만 갖고 판단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예, 근로소득과 무관하게 개인사업자의 연 수입이 3,600만원 이하일 경우 단순경비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단순경비율 기준은 근로소득과 연말정산 과세 표준 수익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연말정산 과세 표준 수익이 얼마이든 상관없이 개인사업자의 연 수입금액이 3,600만원 이하일 경우 단순경비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처리 가능 여부는 단순히 근로소득의 과세 표준 수익이 높아져도 변함이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연 수입금액이 3,6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단순경비율 처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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