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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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2022년에 사업자 신고(공부방, 업종코드 809007, 사업 외 기타 소득 없음) 한 사람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1. 22년 소득금액(수입금액-경비)이 100만원 이하라 남편 연말 정산 때 저를 인적공제에 올렸었는데요. 이와 별개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꼭 해야 함이 맞는 거지요?

    2. (종소세 신고 하라는 연락 같은 건 안 왔지만 홈택스에 들어 가 보니) 내야 할 세금이 0원으로 뜹니다. 근데 살펴 보니 인적공제에 자동으로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본인/ 부녀자. 이게 맞는 건가요...? 이러면 이중 공제가 아닌가요? 저를 인적공제에서 임의로 삭제하면 세금이 4만원 정도로 바뀌긴 합니다.

    3. 종소세가 '0원인 경우 vs 3만 9천원인 경우' 추후 건강보험료 산정이 다르게 될까요? 제 재산은 거의 없습니다. 자차 없고, 아파트 하나는 공동명의로 있으나 제 지분은 10%로 3천~5천(현 시세)정도 입니다.

    각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
    E* 님
    조회 : 556건 답변 : 2건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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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2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1. 네. 질문자님은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2. 본인의 인적공제가 반영되어 납부세액이 0원으로 조회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편분의 인적공제에 반영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이니 인적공제에서 제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사업소득자인 경우 1원이라도 소득이 발생한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면서 본인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소득금액기준으로 건보료가 산정됩니다. 건보료의 차이는 크지 않겠지만 납입주체가 변경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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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22년 소득금액(수입금액-경비)이 100만원 이하라 남편 연말 정산 때 저를 인적공제에 올렸었는데요. 이와 별개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꼭 해야 함이 맞는 거지요?
    ---> 안하셔도 됩니다.

    2. (종소세 신고 하라는 연락 같은 건 안 왔지만 홈택스에 들어 가 보니) 내야 할 세금이 0원으로 뜹니다. 근데 살펴 보니 인적공제에 자동으로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본인/ 부녀자. 이게 맞는 건가요...? 이러면 이중 공제가 아닌가요? 저를 인적공제에서 임의로 삭제하면 세금이 4만원 정도로 바뀌긴 합니다.
    ---> 하실필요 없습니다. 기본공제 150만원 이하면 할 필요 없습니다.

    3. 종소세가 '0원인 경우 vs 3만 9천원인 경우' 추후 건강보험료 산정이 다르게 될까요?
    제 재산은 거의 없습니다. 자차 없고, 아파트 하나는 공동명의로 있으나 제 지분은 10%로 3천~5천(현 시세)정도 입니다.
    ---> 납부세액이 아닌 소득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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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 종합소득세 신고는 꼭 해야 합니다. 모든 대한민국 세무구역민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2. 인적공제에서 본인과 부녀자 모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부녀자 중 어느 한 명만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둘 다 공제하면 이중공제가 되어 세금이 바뀝니다. 따라서, 한 명만 공제하자는 원칙에 따라 제거를 권장합니다.

3. 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연말정산에서 계산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소득이 3천 9천원 이상이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므로 세금이 발생합니다. 상태변동이 있을 경우 변동된 소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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