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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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헬스장 권리금 인수를 하려고 합니다.
    청년 창업 세금 감면 제도(성남)
    종전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인수한 자산 가액이 총 자산을 차지하는 비율이 30%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 인수한 자산이 총 자산의 30% 이하면 창업이라고 나와있는데 인수한 사람의 총 자산을 말하는 건가요?
    ex) 권리금이 1000만원 총자산 3300만원이면 30% = 990만원이면 해당이 되는 건가요? 공동사업자 3명이라면 3명에대한 총 자산인가요?
    권리금이 1000만원에대한 원천징수 신고(8.8%)를 먼저한 후에 88만원을 뺀 금액 912만원만 양도인에게 주면 되는 건가요?
    임*수 님
     조회 : 444건 답변 : 2건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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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3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예시를 들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양수로 인한 창업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업에 사용되던 토지 및 감가상각자산(헬스장의 경우 운동기구 등)의 가액이 300만원이라면
    사업개시를 위해 추가적으로 고정자산을 취득 및 투자하는 금액이 1,000만원(권리금, 시설투자 등) 이상이 되어야 30%이하의 비율이 인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양수를 위해 창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수한 자산가액보다 사업을 개시하기 위한 초기투자금액이 커야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헬스장을 인수하는 행위로 인해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인수하는 사업장의 재무제표를 확인, 사업양수도에 자산, 부채의 목록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권리금은 8.8%를 원천징수한 후 양도인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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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2

    안녕하세요? 창업감면은 보수적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기존의 장소에 권리금을 지불하고 동일한 업종을 하는 경우 원시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감면배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리금 인수 관련해서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 창업 세금 감면 제도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권리금 인수 시에도 조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당 조건 중에 인수한 자산 가액이 총 자산을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된다는 내용이 있으며, 이는 인수한 사람이 소유한 총 자산이 아니라 인수한 자산의 가액에 대한 비율을 말합니다. 따라서 예시에서 권리금이 1000만원이고 총자산이 3300만원인 경우 30%는 990만원입니다. 이는 공동사업자가 몇 명이든 인수한 자산의 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른 것이며, 공동사업자들의 총 자산과는 무관합니다.

또한, 권리금 인수 시에는 원천징수신고(8.8%)를 먼저한 후에 양도인에게 실제로 912만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는 권리금에 대한 세금을 미리 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권리금 인수 시에도 청년 창업 세금 감면 제도 외에도 인수 관련 법적 절차와 세금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므로, 자세한 정보는 관련 부서나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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