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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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3년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용달운수업 사업자인데 21년 2년전 용달차 구입으로
부가세 환급 400만원 정도를 받았는데요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 환급받은 금액을 토해 내야한다는
소리를 들어서요
2년동안 매출은 0원입니다
질문 : 혹시 차량구입환급금 전부를 토해 내야하나요 ?
토해내야한다면어느정도 내야할까요?
질문2 : 혹시 폐업을 한다면 환급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나요?
김*성 님
조회 : 1242건
답변 : 4건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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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창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3
안녕하세요 사장님
질문 : 혹시 차량구입환급금 전부를 토해 내야하나요 ?
토해내야한다면어느정도 내야할까요?
-->간이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6개월을 한 과세기관으로 하여, 한 기간당 25%씩 감가한것으로 인정되어 공제받은 금액을 토해냅니다.
정확한 기간을 알수는 없지만 보통 2년이 지난 경우에는 토해낼 금액이 없습니다.
질문2 : 혹시 폐업을 한다면 환급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나요?
-->폐업시에는 간주공급의 개념이 적용되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받은 자산이 용달차 뿐이라면 2년이 지난 경우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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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웅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3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일반과세자로 받은 부가세 환급금을 재고납부세액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용달차를 구입하신지 2년이 경과하였으면 재고납부세액 납부대상이 아니니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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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3
안녕하세요.
일반과세자로서 받은 매입세액공제액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서 재고납부세액으로 계산되어 납부를 해야 하지만
21년에 구입한 차량운반구라면 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재고납부세액은 0원이되므로 부가가치세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을 폐업하게 된다면 일반과세자 입장에서 계산되는 부가가치세 계산구조에 따라 부가세 신고 납부의가 존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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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3
안녕하세요? 2년 이상되셨으면 추가 부담하시는 부가세는 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답변1: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 간이과세 방법에 따라 부과되는 부가세가 달라집니다. 이전에 부가세 환급을 받으셨다면, 해당 차량이 보유한 남은 이용기간에 따라 일정 비율의 부가세를 토해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도가 없는 한 회계처리상으로는 이전에 부가세 환급을 받았던 차량에 대해 추가적인 부가세를 토해내야 할 경우는 매우 드물겁니다. 따라서, 세무처나 전문가와 상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2: 폐업 시, 환급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종료 후 환급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민간에 처분하거나 사용하는 등 기타 부사유로 인해 반환이 곤란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처나 전문가와 상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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