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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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가 거주지 전세금이 부족하여 약 1억 5천만원 빌려주고 2년 전세 만기후 돌려받을려고 합니다. 이 경우 증여를 면하고자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이자 지급시 신고 등 번거로운 것을 피할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이자 지급보다는 증여를 피하기 위해 원금 상환방식으로 하면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이자 지급 방식이 필요하다면 법정이자보다 낮은 적정 이제는 얼마정도로 가능한지요?
가* 님
조회 : 919건
답변 : 2건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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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4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금상환도 좋겠고, 원리금 상환도 좋겠습니다.
이자 지급방법은 법정이자인 4.6%선에서는 어떤 이자율도
가능하며, 1.5억원이라면 이자를 받지 않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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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4
안녕하세요.
증여가 아닌 차용이라는 행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원금 및 이자의 주기적인 상환을 통해 자금거래의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전세만기 이후 상환이 된다면 이자, 원금의 지급이 없어도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가족 간 대여는 증여와 차이점이 있으며, 세법상 적정 이자율을 적용할 경우 증여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 지급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원금 상환 방식으로 대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적정 이자율은 대출금액·대출기간·금융시장의 이자율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원금 상환 방식으로 대여를 진행하시는 경우, 미리 이자율을 합의하여 서면으로 작성하여 상호 동의한 후에 대여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이자 지급을 피하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도록 대여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원금 상환 후 추가적인 대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운 대여 계약서를 작성하셔서 대여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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