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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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저는 일시적 2주택(아파트+분양권)자 입니다.
얼마 전 기존에 거주하던 아파트를 매매하여 현재 분양권만 남은 상태이며, 내년 초 아파트 완공 후 입주 예정입니다.
기존 주택이 처분되어 내년 새로운 아파트로 입주 전까지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부모님 집에 세대원으로 들어가서 잠시 살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보는데 문제가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섭 님
조회 : 587건
답변 : 2건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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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4
채택답변
결국 문제가 될 수 있는 쟁점은 "부모님 집 전입신고 기간 중 선생님 또는 부모님 소유의 다른 물건이 양도되었는지"가 될 것입니다.
기존 아파트 양도 이후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전입중에 선생님 또는 부모님 소유의 양도 물건이 없다면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행여나 전입중 선생님 또는 부모님 소유의 물건을 양도할 경우 대법원에서는 동일 세대의 요건을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였는지를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선생님의 경제력과 부모님의 경제력을 비교해서 각자 별도의 생활자금으로 생활을 하면 추후 문제 발생시 독립세대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세대의 수입, 부모님의 수입이 별도로 있고, 각자 카드 등 생활자금을 쓰시는 등 별도의 생활자금을 쓰실 경우 독립세대 주장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과세관청의 담당자에 따라서 판단을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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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4
안녕하세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판단하는 시점은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양도시점(일반적으로 잔금완료일)에는 전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시적 2주택 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매각하고 분양권만 남은 상태이므로 얼마 이상의 양도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집에 일시적으로 전입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 집으로 전입할 경우, 이를 주소지로 등록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주소지 등록을 할 때 해당 주소지에 대한 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 집에 잠시 전입 후 다시 새 아파트에 이주하실 경우에는 이를 다시 세대 원으로 해지하여야 하며, 주소지 등록도 다시 변경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일시적 2주택 자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는 1년 내에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을 경우에만 면제됩니다.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경우이며,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귀하의 세무사나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