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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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했는데
    임대사업자 유형 중 어떤게 유리할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현재 무주택자, 생애최초 해당

    1.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시 주택수에 추가되고
    이후 아파트 청약이나 매수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같은 혜택은 못 받는 건가요?

    2. 간이과세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세입자가 전입신고시 제가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3. 일반과세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건물분 부가세를 환급받은 후에 몇 개월 지나서 폐업하는 경우 제가 국세청에 돌려줘야할 세금은 어느 정도 일까요?
    소* 님
     조회 : 201건 답변 : 1건 23.05.2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4
    채택답변

    전반적으로 질문의 전제가 혼동되어 있는거 같습니다.

    상황을 들어보면 선생님은 주거용이 아닌 일반 오피스텔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그럴 경우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시게 됩니다.

    이 경우 간이과세사업자로 등록은 불가합니다. 일반과세로 등록해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후 세입자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전입신고)하게 될 경우, 세법에서는 이를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건물의 경우 감가율을 과세기간(6개월)당 5%로 보기 때문에 10년은 지나야 면세전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없습니다.

    세입자 전입신고시 선생님 소유의 오피스텔이 주거용 오피스텔로 분류되어 주택 소유개수에 포함되게 되고, 면제전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주거용오피스텔로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주택수 추가, 다른 아파트 취득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부인, 아파트 청약 취소(주거용오피스텔도 청약제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아파트 청약 취소도 될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의 위험이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경우, 주택수에 추가됩니다. 따라서 매수세 감면 혜택 등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간이과세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을 경우,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단, 등록하고자 하는 지역에 따라 법령 상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일반과세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건물분 부가세를 환급받은 후 폐업하는 경우, 국세청에 돌려줘야할 세금은 건물분 부가세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금액은 폐업 시점과 환급 받은 부가세의 금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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