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경매 낙찰시 해당 오피스텔에 포함된 채권(전세권)을 인수받았습니다.
경매 당시 감정가는 3억이고
낙찰가는 5천만원입니다.
인수받은 채권이 2억 5천인데, 배당 후 약 2억원 가량 남아 해당 채권 변제 완료했습니다.
이 경우 3억 5천만원에 매각하면 양도소득 계산시 취득원가에 채권 변제 비용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루 님
조회 : 366건
답변 : 1건
23.05.24
-
이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4
전세권 설정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부담한 것으로 이해하였고,
이에 따르면 아래 국세청 사전답변 및 예규와 같이 필요경비로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사전답변(사전-2021-법규재산-174)
[ 요 지 ]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는「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
[ 답변내용 ]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9-부동산-0047, 2019.01.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9-부동산-0047, 2019.01.10.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는「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 서면4팀-1353, 2008.06.04.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락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9-부동산-0047, 2019.01.10.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는「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채권 변제 비용은 취득 가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예시에서는 채권 변제 비용 2억원이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3억 5천만원 매각시 양도소득 계산에 반영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