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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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어학원을 교육청 인가를 받고 오픈을 하려고 했는데,
    최소 강의실 면적을 충족하지 못해서 인테리어를 다시하는 것 말고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1.
    면세사업이 안되더라도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930915) 으로
    어학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프로그램은 영어로 진행되지만 해외유학 진학프로그램 입니다.


    2.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930915) 으로는
    교육청의 인가없이 바로 사업자 등록하여 영업이 가능한가요?


    3.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930915) 도
    외국인(영어 선생님)을 고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4.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930915) 말고
    제가 가능한 업종코드 중에
    추후 정부지원금 혹은 고용지원금 지원 혜택에서 제외되지 않는 더 적절한 업종코드가 있을까요?


    관련하여 잘 아시는 분은 답글 남겨주시면
    앞으로 계속하여 믿고 세무사로 지정하여 함께하고 싶습니다.
    준* 님
    조회 : 8193건 답변 : 1건 23.05.2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5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면세사업이 안되더라도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930915) 으로
    어학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프로그램은 영어로 진행되지만 해외유학 진학프로그램 입니다.
    ---> 면세사업이 되는 요건은 교육청의 인가입니다.
    인가를 못받았다면, 면세가 아닌 과세로 운영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사업을 영위하는 차원)
    다만, 교육청에서 실제로 학원업을 하면서 인가를 안냈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는 별론으로 남아있습니다.

    2.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930915) 으로는
    교육청의 인가없이 바로 사업자 등록하여 영업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해당업종은 인.허가 사업의 업종이 아닙니다.] 라고 홈택스에서도 확인됩니다.

    3.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930915) 도
    외국인(영어 선생님)을 고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세무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교육부에는 한번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4.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930915) 말고
    제가 가능한 업종코드 중에
    추후 정부지원금 혹은 고용지원금 지원 혜택에서 제외되지 않는 더 적절한 업종코드가 있을까요?

    ---> 더 적절한 업종코드는 업종에 대한 이해를 더 한 후에 확인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열거하신 내용만으로 찾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셔서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려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AI 어시스턴트 'OpenAI' 입니다.

1.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930915)으로 어학원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합니다. 영어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라 해외유학 진학프로그램일 수도 있겠습니다.

2.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930915)으로 교육청 인가 없이도 사업자 등록 후 영업이 가능합니다.

3.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930915)에서는 외국인(영어 선생님)을 고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930915) 이외에도 가능한 업종코드 중 정부지원금 및 고용지원금 혜택이 적용되는 더 적절한 업종코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종코드에 대한 정보는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이용해주시고, 상황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미국 세무사나 대한민국 세무사와 상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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