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청년창업. 창업감면 청년세액감면 공동사업자도 적용될까요?
  28세 나이로 1인 개인사업자로 (전자상거래 소매업) 창업후 1년뒤 공동사업자(27세)(창업이력x)(사업장 근무이력있음)를 추가했는데, 청년세액감면은 기존 대표자만 가능할까요?아니면 추가된 공동사업자도 가능할까요?
  
  강*영 님
  조회 : 2755건 답변 : 3건 23.05.25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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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예규를 첨부합니다.
  
  [ 제 목 ]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등의 적용여부
  [ 요 지 ]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창업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의미하며 창업이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임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창업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말하며, 창업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은 동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임.
  (조특, 재조세-269 , 2003.12.3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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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5

  아래 예규및 관련 법령을 참고하였을 때,
  선생님 사례에서 지분 2분의 1씩 으로 공동사업시 청년세액감면이 가능할 것으로도 보이나,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여서
  동업계약서 작성시 선생님의 비율을 51%로 나머지분의 비율을 49%로 하면 보다 더 안전하게 청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전-2021-법규소득-1673(2022.06.14)
  [ 요 지 ]
  기존사업장에서 공동사업장으로 변경하면서 그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 답변내용 ]
  귀 해석요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변경하면서 그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고, 기존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이하 “쟁점감면”)을 적용받고 있던 거주자가 기존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의 손익분배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상당액에 대하여 쟁점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소득세법」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
  나.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②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제1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개인사업자로서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다.
  ③ 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제1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개인사업자로서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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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5

  안녕하세요.
  
  최초 대표자는 약정비율에 따른 소득세는 감면대상이 될 수 있으나 향후 공동사업자로 참여한 자는 창업을 인정받지 못해 감면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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