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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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수출은 영세율 적용받아
    - 매출세액은 0이 되고(이중과세 방지)
    -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 되어 환급세액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 위 혜택 받기 위한 필요사항 조사하고 있는데요.

    [세무 문의사항]
    1. 매출세액 0으로 잡기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
    - 외환거래명세서면 될까요?(여타의 이유로 수출신고필증을 발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매입세액 공제받기 위한 구비서류
    - 구매확인서를 제출하면 될까요?
    서*규 님
    조회 : 3167건 답변 : 3건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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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매출세액 0으로 잡기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
    - 외환거래명세서면 될까요?(여타의 이유로 수출신고필증을 발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
    질문자님이 어떤형태의 수출인지 여부에 따라서 영세율 첨부서류는 각기 다릅니다.

    구체적으로는 부가세법 시행령 제 101호에 있습니다.
    제101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5. 2. 3., 2016. 2. 17., 2022. 2. 15., 2023. 2. 28.>

    대표적으로 직수출이면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국내거래라면
    내국신용장이 있어야 하는 등 각기 다릅니다.

    2. 매입세액 공제받기 위한 구비서류
    - 구매확인서를 제출하면 될까요?
    --->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합니다.
    구매확인서는 매출세액을 0로 만들기 위한 서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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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5

    안녕하세요? 직수출의 경우 관세사 통해 수출신고하시면 되고 소포를 사용하는 경우 소포증 등을 증빙으로 가지고 있으시면 됩니다. 영세율 적용 요건이 케이스 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을 미리 선임하여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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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6

    안녕하세요.

    직수출, 간접수출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증빙은 다릅니다. 외환거래명세서는 단순히 자금의 수취에 따른 서류밖에 되질 않습니다. 수출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매입세액공제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사용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매입세액공제를 반영할 수 있으며,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반영되질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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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수출 외환거래명세서는 수출 매출 대상물품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감면받기 위한 중요한 증빙서류입니다. 따라서 매출세액 0으로 잡기 위해서는 수출 외환거래명세서가 필요합니다.
2.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수입부가세 특례제도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구매확인서는 필수적인 증빙서류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구매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세세한 사항은 세무담당자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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