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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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 명의로 되어있는 2억원 가량의 대출을 부모님 명의로 대환이 가능하다고 은행에서 하는데 이것도 증여로 인정되나요?
남*현 님
조회 : 596건
답변 : 6건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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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부채를 부모님의 부채로 하는 것이므로
재산을 수증하는 것이나, 부채를 없애는 것이나 경제적 효과는 같습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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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6
안녕하세요? 나의 대출금을 부모님 이름으로 대환시 부모님이 자식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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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6
안녕하세요.
질문자님께서는 본인의 명의로 발생한 대출금액이 없어진 것이므로 재산적 가치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부모님으로부터 2억원을 증여받은 것이 되므로 증여세의 신고, 납부의무가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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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6
말씀하신 경우는 증여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금융기관이 보고 있는 경우이므로 fiu자료로 국세청에 통보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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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7
자녀의 채무를 부모가 상환해준것으로
증여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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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회계사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9
안녕하세요, 이상규(도토리회계사)입니다.
본인명의 대출을 부모님 명의로 바꾸고,
그 대출금을 부모님이 갚아나간다면 이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그 대출금(원리금)을 부모님이 아닌 본인이 직접 갚아나간다면 증여헤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본인의 상환내역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대출을 부모님 명의로 대환하는 것이 증여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증여라고 인정되려면 부동산 등 재산권 이전 등의 적극적인 소유 변경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대출금의 상환을 부모님이 대신하는 것은 증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와 관련하여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부자국세법상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상황별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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