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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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모든 요건이 다 충족된다는 전제하에 ,

    대표자 동일인이 2개의 사업장을 운영했을 때 , 2사업장 모두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 (2사업장 모두 요건충족된다는 전제입니다)
    이*철 님
    조회 : 6809건 답변 : 2건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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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0.09.16

    두 개의 사업장 모두 창업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한다면 2사업장 모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0항 4조에 따르면 기존의 사업자에서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2사업장을 동시에 개업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개업하는 경우 반드시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을 하단에 첨부드립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9., 2018. 5. 29.>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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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기유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09.18

    사업자등록이 따로 되어있고 서로 동일 업종이 아니라면 기타 요건이 모두 충족되시는 전제하에 2사업장 모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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