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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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부와 용역 제공에 대한 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면세 대상 여부를 공증 받고 싶습니다.
가능하신 법인이 있으시면 연락 바랍니다.
그리고 의뢰 비용은 어느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김*훈 님
조회 : 421건
답변 : 3건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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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6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0호에 의거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유상인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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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6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증의 효력이 필요할만한 사항은 아니며, 부가가치세법 제26조를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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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등에 무상공급하는 재화는 기본적으로 면세입니다.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제47조(공익단체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② 공익사업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금품을 모집하는 단체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법 제26조제1항제20호를 적용할 때에는 공익단체로 본다.
그리고 법에 해당하면 면세가 적용될 뿐인데, 공증이 뭐가 필요할까요? 공증은 아니라고 봅니다.
법에서 정해져 있으면 그대로 하면 될뿐 불법을 합법이라고 공증하라는 뜻인지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래에셋대우증권 부가세조사팀입니다.
체결하신 계약에 따라 정부기관으로부터 용역 제공을 하실 경우, 대한민국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면세 대상 여부를 공증 받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작성하셔야 하며, 이를 공증 받으실 수 있는 곳은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이 있습니다.
의뢰 비용은 공증 받으시는 법인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직접적인 가격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고객센터(1566-7777)로 문의하시거나, 면세 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대우증권 홈페이지(http://www.daewoosec.com)에서도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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