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 미국 영주권자 세금 문의

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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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한국 국적, 미국 영주권자 세금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 국적, 미국 영주권자 관련 세금 문의드립니다.
1. 비거주자판정기준표 7번 (3천불 이상)만 해당됩니다.
2. 이 경우 22%세금 적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3. 한국, 미국 이중세금을 징수하게되는데 한미조약 관련하여 한국에서 세금 징수 없이 미국에서만 세금을 징수 할 수 있나요?
4. 반대로 한국에서 세금 징수 후 미국 세금 징수 없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서*운 님
조회 : 2140건 답변 : 1건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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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6

문의하시는 세금이 주식 등 자산양도소득과 관련한 내용인지요?

가정1) 주식양도 관련 세금이라고 가정.
가정2) 미국거주자(대한민국 비거주자)라고 가정합니다.

한미조세조약에 의거하여 질문자님께서 한국주식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특별한 경우(부동산 보유 비율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주식 등)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정부에 과세권이 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금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비거주자 판정 기준표 7번 (3천불 이상)만 해당됩니다.

맞습니다. 미국에서 소득을 올리고 있지만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세금 납부를 위해서는 비거주자 판정 기준표를 따라야 합니다. 2018년 기준으로 3천불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비거주자로 분류됩니다.

2. 이 경우 22% 세금 적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연방 세율은 최대 30%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 전체 세율을 22%로 고정합니다.

3. 한국, 미국 이중 세금을 징수하게 되는데 한미 조약 관련하여 한국에서 세금 징수 없이 미국에서만 세금을 징수 할 수 있나요?

한국과 미국은 세액 조정 조약을 체결하여 두 나라 사이의 이중 과세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한국에서 벌어들인 소득 중 미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정부는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4. 반대로 한국에서 세금 징수 후 미국 세금 징수 없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에서 납부한 소득세에 대해 미국 정부는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 공제를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미국 정부도 해당 소득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 및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중 과세 방지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능한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세부 내용은 별도로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위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