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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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부양가족의 공제부분이 어렵더라고요. 부양하는 아버지는 70세 이상이면서 장애4급이셔요. 그러면 본인공제 포함 600만원금액입니다.
문젠 부양가족의 소득인데요. 아버지는 근로소득이 아닌 산재보상연금(진폐피해)을 140여만원과 기초노령 32만원을 받으세요. 그러면 소득이 있으신 건가요?
22년도 근로소득과 캐디로서 사업소득을 합산하니 2600만원 됐는데.. 납부세액이 부양가족 공제를 포함하면 0원, 소득100만 이상으로 체크하면 15만여원 나왔습니다.
예전에 아버지의 보상연금 관련해 비슷한 문의로 지자체에 문의 드리니 해당 안된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있었습니다만.. 부양가족의 소득에 해당되나요?
박*희 님
조회 : 596건
답변 : 5건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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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웅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6
안녕하세요,
부양가족의 소득을 계산할 때 산재보상연금, 기초연금은 둘 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아버님께서 다른 소득이 없으시다면 부양가족이 되실 수 있습니다.
* 질의회신 : 소득세과-521, 2014.09.11
[제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기초생활 수급금 및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질의]
기초생활 수급금 및 기초연금의 과세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기초생활 수급금 및 기초연금법에 따라 지급받는 기초연금은 소득세법 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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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금 및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라면 공제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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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7
안녕하세요.
해당 소득은 비과세에 해당되므로 아버지는 연 수입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인적공제 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에 반영하여 절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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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7
아버지의 말씀해주신 소득은 부양가족 판정시 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않으니
인적공제 대상자로 반영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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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8
안녕하세요 :)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초연금은 제외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산재보상연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며, 기초노령연금은 일정한 요건을 만족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의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소득 합산 금액이 만원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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