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현재 영어과외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된 수업 진행방식은 제가 제공하는 강의영상을 학생들이 수강하는 것이고, 1:1 (zoom)화상강의도 병행합니다.

    강의영상은 온라인강의 사이트를 따로 제작하지 않고, 구글 드라이브와 같은 곳에 영상을 업로드하여 학생들에게 공유하는 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상촬영 및 제작과 1:1 화상강의 모두 집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런 방식으로 영어과외를 진행할 예정인데, 몇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1. 개인 과외 교습자 신청을 해도 되는건가요? 저는 오프라인으로 학생을 직접 만나서 수업을 진행하지 않아 교습소가 따로 없는데 이 부분에 있어 문제가 된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2. 저와 같이 과외를 진행할 경우 필요한 사업자 등록 과정이 궁금합니다. (면세사업자 등록 가능여부. 통신판매업 신청 여부. 학생들에게 '현금영주증' 발행 포함)





    개**외 님
    조회 : 6849건 답변 : 3건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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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개인 과외 교습자 신청을 해도 되는건가요? 저는 오프라인으로 학생을 직접 만나서 수업을 진행하지 않아 교습소가 따로 없는데 이 부분에 있어 문제가 된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 세무와 관련된 부분은 가능하지만, 교육청과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한번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저와 같이 과외를 진행할 경우 필요한 사업자 등록 과정이 궁금합니다. (면세사업자 등록 가능여부. 통신판매업 신청 여부. 학생들에게 '현금영주증' 발행 포함)
    ---> 학원사업자 인가증이 없으면, 그냥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은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라면 가입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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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8

    안녕하세요.

    1. 일반교습학원의 범위에 809016 일반교습학원, 온라인교육학원이 적합할 것으로 보이나 사업자등록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강의 내용물을 제작, 보유하고 통신 및 인터넷 방법으로 일반 교과 과정을 교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온라인 교육과 강의실 직접 교육을 병행하는 경우는 직접 강의하는 교육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2. 면세사업보다는 과세사업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되나 이 또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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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8

    안녕하세요 :)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는 상관이 없으나 교육 관할청인 교육청과 얘기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개인 과외 교습자 신청은 가능합니다. 개인 과외 교습자는 특별히 교습소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 과외 교습자도 교육법과 관련된 다양한 법령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사업자 등록 특히, 통신판매업 신청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하여야 합니다. 현재 출판물 및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에 한하여 면세사업자 등록 가능한데, 영어강의 수강권 등의 판매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하고, 통신판매업 신청도 필요합니다. 학생들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기 위해서도 사업자 등록이 필수적입니다.

이외에도 영어강사와 학생간의 계약서 작성, 개인정보보호정책 작성 등도 필요하실 것입니다.

영어강의 수강권 등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과목입니다. 따라서,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시어 별도로 부가세 신고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 내용들은 본인의 활동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충분한 준비와 정보 수집 후, 해당 기관과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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