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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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용 오피스텔을 매도인이 일반사업자로 4년 임대후 일반사업자 폐업조건으로 매도할때, 매도자는 10년간 사업을 하지못하고 남은 6년의 기간에 대해 부가세를 국가에 반납해야하는거 맞나요? 그리고 매도인이 남은 6년간의 부가가치세를 반납하는것과 별도로 건물분 부가가치세 10퍼센트가 발생해서 또다시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이*영 님
조회 : 414건
답변 : 3건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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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8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넵 별도로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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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당초에 환급을 받았다면 부가세를 내놓아야 하는거 맞습니다.
2. 위의것은 폐업시 잔존재화를 말하고, 실제로 매각한다면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로서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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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8
안녕하세요.
일반임대사업자가 폐업 신고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거 매입세액공제 받은 건물(오피스텔)에 대해서 각 과세기간 마다 5%의 상각 후 (1년에 10%) 남은 금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다시 반납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적용한다면 일반임대사업자가 10년후에 폐업한다면 잔존재화의 상각은 모두 완료되었으므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반납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가정없이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5천만원이였다면 질문에 따라 4년 후 폐업하게 된다면 3천만원을 부가가치세로 반납해야 합니다
5천만원 - 5천만원 * 40%(1년에 2과세기간이므로 5% * 2과세기간 * 4년) = 3천만원
폐업시 해당 부가가치세 계산을 반영하여 신고 및 납부한다면 그 이후 사업자는 없어지므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매도했던 부동산이 폐업 등으로 인해 10년 이내에 매도될 경우에는 매도인이 부가가치세를 반납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남은 6년간의 부가가치세도 반납해야 합니다.
또한, 건물분 부가가치세도 매도인이 부담하여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부가가치세 반납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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