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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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피스텔 분양권전매의 경우, 매도인이 중도금대출받아 회사에 중도금까지 납부한후 분양권 매도인이 일반사업자 폐업조건으로 분양권전매를 할 경우, 매도인이 중도금까지 부가세 환급받은것을 국가에 반납해야 하는지요? 이 경우는 분양권전매인데 계약금과 중도금과 잔금에 대해 건물분 부가세 10퍼센트가 발생하는지요?
이*영 님
조회 : 549건
답변 : 3건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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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매를 하는 경우 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환급금액을 반납해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포괄양수도계약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를 반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는 일반계약이라면 반납개념으로 매출부가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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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9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인은 폐업시에 일반사업자로서 받은 매입세액공제를 다시 반납해야 합니다.
양도시 양수자로부터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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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30
양도금액 중 건물분은 세금계산서, 토지분은 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중도금까지 부가세가 청구된 경우, 매도인이 회사에 중도금까지 부가세를 전액 납부한 경우, 매도인이 일반사업자 폐업조건으로 분양권 전매를 한 경우, 매도인이 중도금까지 부가세 환급을 받았다면, 해당 부가세는 국세청에 반납해야 합니다.
분양권 전매의 경우, 건물분의 부가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분양권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분리한 것이므로, 건물분의 부가세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건물분의 매매가액에는 지가상승분이 반영되어 부가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건물분의 매매가액과 지가변동금액에 대한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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