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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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난생 처음 사업자를 내고 월기장계약을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소득은 높은 편이지만, 첫해다보니 복식부기의 의무는 없으며,
직원이 없고, 1인 개발자로 일해서 사실 현재는 월기장은 필요없을것 같긴 한데,
올해는 절세 및 세무 코칭 등을 바라고 하려는 거긴 합니다.
무튼 계약서를 받았는데 두가지 궁금증이 있어서요.
첫번째는 수임인의 중대한 과실에 대해 사업자는 손배청구권을 가지나, 보수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보수금액은 뭐 월 10씩 해서 1년에 기장료 120 + 조정료 6~70 해서 총 200 정도 나올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세무법인 실수 등으로 제가 손해를 볼 경우 최대 보상받을수 있는 손해배상은 200만원이라는 뜻인가요?
보통 이렇게 작성하나요?
그리고 계약기간에 대해 딱히 이야기를 나눈적은 없는데 기본 2년으로 이후 묵시적 갱신이 적혀있네요.
이것도 2년이 일반적인 기간인가요?
따로 적혀있진 않는데, 제가 중간에 세무사가 맘에 안든다거나 해서 1년차에 혹은 1년6개월만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했을때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까요?
계약서에 위약금 등에 대해서는 적혀있지 않네요.
* 님
조회 : 1679건
답변 : 6건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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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9
세무대리인 마다 계약조건이 다릅니다. 여러 곳 비교해 보시고 계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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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부분은 직접 문의하시는게 좋겠구요.
기본은 대부분 1년이긴 하지만, 각각 다른것도 사실입니다.
1년차나 1년 6개월에 해지를 해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없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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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9
1. 재산세제(양도소득세 등) 신고대행 위수임 계약서에 보통 세무사 보수를 한도로 한다... 의 문구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장계약서에서도 못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임인(기장고객)과 수임인(세무사)의 협의만 있으면 계약은 원칙적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것은 해당 세무사와 다시 문의 또는 협의를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2. 묵시적 갱신도 서로 합의하기 나름이겠죠. 이것도 얼마든지 협의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컨데 1년으로 하자..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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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30
안녕하세요.
기장계약은 일반적으로 구두계약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서면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계약서의 문구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하니 세무대리인과 협의를 하여 수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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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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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30
안녕하세요
사무실마다 계약내용은 다르기때문에 자세한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하겠네요
계약할 세무사분과 정확히 짚고넘어가시기 바랍ㄹ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보상 한도 금액
일반적으로 계약서에서는 수임인의 중대한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액수를 한도로 정해놓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최대 보상받을수 있는 손해배상은 계약서에서 명시한 금액 이내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도 계약서에 따라 체결된 계약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내용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계약기간
일반적으로 기장계약은 2년 기본 계약기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따라 기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묵시적 갱신에 대한 내용은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내용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계약 해지 및 위약금
계약서에 해지 및 위약금의 내용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시 관련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추가로 명시하거나 약정서 등을 추가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