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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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이월결손금은 환급이 안되나요?
김* 님
조회 : 161건
답변 : 1건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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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30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금인지 이월결손금인지 분명치 않네요.
당해 결손금인 경우 중소기업은 직전년도 납부한세금을
당해연도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소급환급신청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종합소득세 분야]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결손금 소급공제는 중소기업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이월되는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을 소급공제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그 적용요건은 아래 소득세법 집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결손이 발생하여 당해 발생한 결손금으로 소급 공제할 이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으므로 결손금소급공제 항목은 작성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85의2-149의2-1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자 및 요건]
결손금소급공제란 중소기업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제외한다)이 발생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을 소급공제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그 적용요건은 다음과 같다.
감사합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이월결손금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이월결손금은 이전 회계년도에 계산한 예상 손실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아서 발생한 잔여 금액으로서, 다음 회계년도에 사용될 예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월결손금은 손실 발생 위험이 있는 부문에서 안전 대비로 새로운 예비 자금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현금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회계 원칙이나 규정에 따라 일부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이전에 계산된 손실 없이 실제로 발생한 손실과 정확히 일치하는 금액만 사용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나 회계 감사인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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