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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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렸을때 어머니가 이혼하셨고 10살쯤 양모밑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때 양모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가셨고
양모에겐 친딸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친어머니 자식으로 가족관계가 되어있으며 친어머니는 이혼때 이후로 연을 끊고 살아서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제가 양모에게로 입양이 안되어있으므로 양모께서 돌아가시면 친딸에게 100%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유언공증을 받으려고합니다 양모께서는 저에게 70%를,딸에게 30%를 상속하고자합니다
입양이 안된상태에서 상속을 받으면 가족이 아닌사람에게 상속으로 처리되는건가요? 그러면 입양된상태에서 상속받는거에 비해서 상속세가 차이가 있나요?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김*진 님
조회 : 429건
답변 : 2건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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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3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양자와 양부모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만 입양이 안되었다면 직계존비속이 아닙니다.
2.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총재산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것이기때문에 누가 상속을 받느냐에
따라서 상속세가 차이는 없습니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53-46…2 【직계존비속 판정기준】
① 직계존비속 여부는 민법 제768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유의한다.
1. 출양한 자인 경우에는 양가 및 생가에 모두 해당한다.
2. 출가녀인 경우에는 친가에서는 직계존속과의 관계, 시가에서는 직계비속과의 관계에만 해당한다.
3.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한다.
4. 계모자 또는 적모서자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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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5
피상속인이 효력이 있는 유언 등을 통해 상속 또는 사인증여 등을 받는 경우, 일반적인 가족관계와 동일하게 상속세율이 적용됩니다.
입양 여부는 세부담에 차이가 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양자 양모관계에 있을 경우, 정식 입양을 받지 않은 자녀는 가족관계가 아닌 사람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양모께서 유언 공증으로 상속을 생전에 분배하고자 한다면,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상속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정식 입양을 받으면 입양된 자녀도 친자녀와 마찬가지로 상속 받을 수 있으며, 상속세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상속세는 상속 비율, 상속자 및 상속자와 상속인 간의 관계, 상속 재산의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상속세 부담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