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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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게 인수를 앞두고 권리금 가계약만 한 상태입니다.
1. 부가세 신고는 의무일까요?
양쪽 합의 하에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나요? 부가세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2. 원천징수 신고는 부가세를 하지 않아도 의무 일까요? 8.8%를 제외 입금 후 어디에 원천징수 신고 후 입금을 하면 될까요?
혹 부가세를 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의 의무도 없어지는 지 궁금합니다.
요******이 님
조회 : 1074건
답변 : 4건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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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30
양도자는 기타소득 누락, 세금계산서 미발행이고 양수자는 경비처리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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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30
1. 부가세 신고는 의무일까요? 포괄양수도 계약이라면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면 부가세법상 원칙으로 돌아가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2. 원천징수 신고는 부가세를 하지 않아도 의무 일까요? 8.8%를 제외 입금 후 어디에 원천징수 신고 후 입금을 하면 될까요?
혹 부가세를 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의 의무도 없어지는 지 궁금합니다. 원천징수는 세목이 소득세이므로 부가세와 별도의 세금입니다. 부가세와 별도로 권리금 양수자가 권리금 양도자에게 원천세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세금을 지급일이 속한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실무적으로 대부분 전자신고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직접 세무관서에 방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연도 2월말까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세금신고서 작성 등 실무적인 부분이 번거롭거나 어려우시면 기장 세무사 사무실에 부탁하셔도 될 것으로 보이며, 기장 세무사가 없으신 경우 저희 사무소에 의뢰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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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3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네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부가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부가세 신고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신고불성실 가산세, 지연납부가산세가 달라집니다.
2. 원천징수도 의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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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5
1. 부가가치세의 경우, 포괄양수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과세대상 거래가 아닙니다.
2. 원천세는 포괄양수도 요건 충족여부를 불문하고 과세 대상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리금 세금신고 문의에 대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1. 부가세 신고는 의무입니다. 부가세는 매출과 매입을 공제한 차이금액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권리금 가계약만으로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 등록증 발급 시 부가세 신고서 제출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원천징수 신고는 부가세와는 별도의 의무입니다. 권리금 지급 시에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권리금에서 8.8%를 원천징수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가세를 하지 않았더라도 원천징수는 의무입니다. 원천징수금액은 권리금 지급 시에 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금액에서 8.8%를 공제한 후 지급하고, 원천징수 신고를 한 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원천징수금액 입금과 동시에 부가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부가세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원천징수의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경우이며, 권리금과 관련된 상세한 계약 내용 및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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