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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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와이프 이름으로 상가 계약 후 제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
상가 월세는 와이프 이름으로 계약했는데, 제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사업자등록증이 발급이 되나요?
전대차를 할 경우 집주인의 동의가 필수적일까요?
공간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공간을 재임대하는 형태로 저와 와이프 사이의 임대차 계약만 쓰는 것으로는 불가능할까요?
남*태 님
조회 : 1101건
답변 : 1건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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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30
임대인의 전대 동의서가 있고, 선생님과 배우자분 사이에 전대계약서를 쓰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사업자등록시 임대차 계약이 중요한 사안이므로 세무서에서 확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상가 계약 후 사업자를 내리는 경우에는 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전대차 계약서를 요구할 수도 있으니 해당 지역의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가 월세 계약을 와이프 이름으로 했다면,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상가 계약 시에는 집주인과의 계약 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잘 확인하고 집주인과 협의를 거쳐 사업자 등록증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군데 중 한 공간만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은 모든 공간에 대해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재임대하는 경우에는 원 계약서에 재임대 계약 조항을 추가하여 작성하고, 상대방과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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