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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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상속세 연부연납신청시 공동상속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공동상속인은 3형제입니다.
  공동상속인 중 A는 생전증여 및 상속받은 것이 말그대로 0원 땡전 한푼도 없으며, A는 나머지 2명을 상대로 유류분 청구소송 중입니다.
  
  상속세가 꽤 나올꺼 같아서 연부연납 신청을 생각중인데,
  연부연납 신청시 A는 받은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A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이런 질문 드리는 이유는
  A는 연부연납 동의도 안해줄꺼 같고,
  현재 유류분소송 중인데 괜히 상속세액만 얼마인지 A에게 알려주게 되는 꼴이 되어서요.
  g*****e 님
  조회 : 2486건 답변 : 2건 23.05.30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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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31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상속세 연부연납의 신청은 별지 제11호 서식을 제출해야 하는데(시행규칙 제24조 제11호), 해당 서식에는 신청인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해당 서식 작성방법의 일부를 안내해 드립니다.
  
  6. 상속인 전부가 연부연납을 신청하되,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는 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공동신청을 요청했으나 그 공동상속인의 거부 또는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공동신청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한도로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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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3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연부연납]는 상속인 전부가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ㄴ디ㅏ.)
  
  
  상증, 재산세과-179 , 2012.05.15
  [ 제 목 ]
  유류분 반환받은 상속인이 단독으로 연부연납 신청 가능여부
  [ 요 지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유류분을 반환받아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연부연납은 상속인 전부가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 회 신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유류분을 반환받아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81, 2011.9.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81, 2011.9.2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연부연납]는 상속인 전부가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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