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양도소득세 상생임대인 해당머부
  2021년도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입주할때
  전세금 받아서 잔금을 치루고 전세를 주었습니다
  2023년도에 전세금을 5%이내로 올리고 2년이 지나면 상생임대인 요건이 되나요?
  전세금으로 분양금 잔금을 내면 상생임대인 요건에 해당 안되나요?
  
  서*명 님
  조회 : 1708건 답변 : 4건 23.05.31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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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웅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31

  안녕하세요,
  
  상생임대인 요건을 갖추시려면 직전 임대차 계약의 체결 시점이 주택을 취득한 이후여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전세금으로 분양금 잔금을 낸 경우에는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안타깝게도 상생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 양도, 서면-2022-법규재산-3529 [법규과-3534] , 2022.12.07
  [ 제 목 ]
  주택을 취득하기 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상생임대주택특례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주택을 취득하기 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 회 신 ]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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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31

  안녕하세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제20항 제1호 및 제159조의 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022. 8. 2. 개정)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2023. 2. 28. 개정)
  
  해당 조문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후에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룬다면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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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래조문을 보시면, 취득한 주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개정 2022. 8. 2., 2023. 2. 28.>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2.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M>ㄴㅉ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개정 2022. 8. 2., 2023. 2. 28.>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2.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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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5

  쟁점주택 취득일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상생임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이 취득일 이전이므로 2년 후 전세금을 5% 이내로 인상하여도 상생임대인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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