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상향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Question

박성진 · Answer

안녕하세요? 경비율은 작년 매출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신웅섭 · Answer

안녕하세요,

단순경비율 대상자 판정 기준은 소득 귀속연도의 전년도 수입금액입니다.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22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23년 귀속 소득 신고의 단순경비율 여부를 판정합니다.

3,600만원으로 인적용역 프리랜서의 수입금액 기준이 상향되는 것은 23년 소득에 대해 내년에 신고하는 것부터 적용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3267호, 2023. 2. 28]
제7조(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수입금액 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3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기사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한 해 수입이 3천600만원에 못 미치는 영세 배달 라이더, 학습지 강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프리랜서들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달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적용역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연 수입 2천400만원 미만에서 3천6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부탁드려요)

최희원 · Answer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2023년 수입의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3600만원이 넘어가는 매출이시기 때문에 기준경비율 대상자입니다.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시면 세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시어 간편장부로 작성해서 신고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겁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양하 · Answer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박현우 · Answer

해당 규정은 시행령 개정일이 속하는 과세년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2023년 소득에 대해서는 2022년의 수입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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