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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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저의 월급의 일부를 매달 어머니 계좌로 이체해드렸고, 어머니께서는 본인명의로 예금이나 적금으로 관리해오셨습니다. 그걸 제가 집을 사려고 돌려받으려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박*기 님
    조회 : 1651건 답변 : 8건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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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1

    안녕하세요? 어머니에게 드린 금액이 부모 부양비 등이 아닌 경우 증여로 볼 여지가 큽니다. 또한 돌려 받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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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진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1

    원래 작성자분 돈이라는 소명만 하시면 문제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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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1

    안녕하세요.

    증여세 무신고로 인해 세무서에서 소명요구를 받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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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1

    해당 재원이 전부 급여이체와 운용수익으로 마련되었고, 당초 이체일 당시부터 증여의사가 없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다면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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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1

    금액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으나, 말씀 하신 부분은 실생활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납득도 가능한 부분이므로

    세무공무원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세무공무원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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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1

    안녕하세요,

    해당 자금에 대해서는 증여가 아닌 자금 위탁관리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증여로 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월급명세서 등을 기초로 정확히 얼마 이체했는지 확인 후 , 그 금액을 다시 본인명의로 가져오며,
    필요하다면 상호 확인서를 작성해놓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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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여의사 없이 단순히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본인이 관리해온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부분이 입증된다면 증여세 제외될 수 있는 개별적인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2048 (1999.11.30)
    [세목] 상증
    [제 목 ] 증여의사 없이 단순히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본인이 관리해온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요 지]
    증여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증여의사 없이 단순히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본인이 관리해온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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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승혁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1

    안녕하세요, 고객님

    해당 계좌에 본인의 월급 이체해 준 금액만 입금되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경제적 실질을 증명하는 경우 별도의 증여세 과세 이슈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해당 계좌에 부모님께서 일부 추가적인 금액을 불입한 경우라고 할 지라도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증여세 과세 이슈는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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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예, 이 경우에도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계산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세무사나 법무사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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