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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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물을 싸게 팔면 법으로 처벌 받나요? 예를들어 천원.
누가 이 건물이 얼마다. 이 건물은 얼마에 팔아야한다.
부동산 시세는 매일바뀌는거고 파는 사람이 천원에 팔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건물의 최저 시세는 누가 정하는건가요? 그리고 최저시세를 알아보려면 어디다가 문의해야되나요?
l**e 님
조회 : 1152건
답변 : 2건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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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승혁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2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고객님
건물을 얼마에 팔아야 한다는 별도 규정은 없으며, 천원에 판다고 하여 법적으로 처벌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시가 대비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건물을 매도하는 경우 세법상으로는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매도한 상대방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건물의 시세는 공동주택과 같이 동일한 유형으로 볼 수 있는 건물이 아닌 이상 위치, 용도지역, 면적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일반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의 상대적인 비율로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가 있으며, 2개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통한 감정평가를 통하여 시가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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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2
특수관계자(예를 들어 부모자식간) 사이에 시가 보다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간에 건물을 낮게 양도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이때 적용되는 양도물건의 시가는 감정평가가액이 기준이 될 수 있고, 이는 건물의 기준시가 등을 기초로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과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건물의 최저 시세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는 부동산 시세표를 참고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최저 시세를 알아보려면 해당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체나 부동산 정보 사이트를 통해 문의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부동산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건물을 싸게 팔아 형사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건물을 판매할 때에는 시세를 참고하여 합법적인 가격으로 거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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