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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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주택.
2017년11월분양 8억2000 강동구
20200501입주ㅡ공동명의50:50
2023.2월 강동구 청약 당첨ㅡ분양권획득 13억
2023.0607ㅡ1주택.매도 계약~3년거주=보유
14억7500만
2023.0809 온가족 해외출국 1년이상체류
20230831~1주택.잔금
예상 양도세 약1000만원면제될까요?
예* 님
조회 : 2407건
답변 : 2건
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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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출국과 관련하여는
1.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등의 제한 없이 비과세 됩니다.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등에 제한 없이 비과세 됩니다.
주의할 것은 해외출국은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이 되며, 동 규정은 2009.
4.14.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재산세과-310, 2009.9.25.)
이 내용을 감안하여 기초사항을 한번더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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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웅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3
안녕하세요,
질문자님께서 해외 이주를 하시는지, 파견근무를 하시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영주권 등을 취득하여 해외 이주를 하신다면,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출국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1주택 1분양권 등 일시적 2주택 상황은 1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위 일정대로 진행하면 비과세 적용이 안됩니다.
반면에 주재원 등으로 파견근무를 나가시는 경우라면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1주택 1분양권 특례에 따라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가 되며, 초과하는 부분은 양도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실 수 있는 예규를 보내드립니다.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145 , 2010.01.28
[ 제 목 ]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 요 지 ]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출국일 현재 소유한 2주택 모두를 과세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출국일 현재 소유한 2주택 모두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해외 거주 중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에 해당합니다. 또한 1주택이므로 최종 매도일 기준 3년 거주시 양도소득세 1000만원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 양도세는 면제되어 약 1000만원이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세한 세금 계산은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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