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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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 간이과세자끼리(매도자 7월1일 일반고세자변경예정)6월말 포괄양도양수가 가능할까요?
2. 포괄양도양수시 권리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발급의무가 없는걸로 아는데 매수인은 원천징수를 꼭해야하나요?
3. 매수인만 원천징수를 해야한다면 매도인은 권리금을 받을때 부가세는 더 받지않고 원천징수액만 제하고 받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4. 포괄양도양수를 하게되면 매수인은 6월말 간이과세자로 신규가 가능한가요?
(매도인7월1일 일반과세자예정)
5. 권리금에 대해 양쪽다 합의하에 신고를 안하면 문제가 되나요?
소* 님
조회 : 3602건
답변 : 3건
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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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포괄양수도는 계약하기 나름입니다.
2. 포괄양수도가 된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3.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보아서 20%원천징수를 해야 하겠습니다.
원천징수한 쪽은 원천징수분을 신고납부해야 하고, 원천징수 당한 쪽은 소득세 신고때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4. 사업의 포괄양도는 사업 내용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전부 양수인에게 넘어가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천적인 탈세(?)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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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4
안녕하세요.
1. 네. 요건만족시 포괄양수도로 할 수 있습니다.
2. 원천징수는 세금계산서와는 별개입니다. 양수인이 권리금 지급시 8.8% 원천징수 후 지급을 해야합니다.
3. 네. 맞습니다. 양도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으로 종합과세 됩니다.
4. 네. 간이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라는 경우 간이과세자 적용 가능합니다.
5. 탈세를 위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드리기 곤란하다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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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5
1. 간이과세자끼리도 포괄양도양수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같아야 합니다.
(과세유형이 다른 경우 포괄양수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포괄양수도로 진행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없으나, 원천징수의무는 발생합니다.
3. 맞습니다. 매도인은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제하고 지급받은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4. 6월말 기준으로 간이과세자 등록하시면 됩니다.
5. 신고하지 않는 경우 양도인 측에게 종합소득금액 과소신고에 대한 과세문제, 양수인 측에 원천징수 불성실에 대한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끼리 일반고세자로 변경되는 경우라도 6월말까지 포괄양도양수가 가능합니다.
2. 포괄양도양수시 권리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은 발송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매수인은 자연인(개인)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단, 법인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3. 매수인이 자연인인 경우, 권리금에 대한 원천징수액만 제하고 받은 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부가세는 매도인이 받습니다.
4. 가능합니다. 포괄양도양수를 한 경우, 매수인은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5. 합의하고도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조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양쪽 모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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