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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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저는 5인 이상 기업에 근무하는 27살 여성 직원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주 월-금 5일 근무 하루8시간근무하고,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가되는 조건, 수습은 2개월 후 정직원이 되는조건으로 작성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회서에서는 서비스업종으로 변경을 원하며, 근무 조건도 격주로 주말 출근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근무 체계 및 근로 계약서에 명시되있는 조건 자체가 바뀌는거라서 못받아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회서에서는 해고처리를 할것같습니다. 그럼 저같은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가 작성을 안해야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있는건가요?? 그리고 사직서 안쓰고 해고통보 받으면 바로 자리 정리하고 회사를 나와도 문제가 없나요??
만 3개월 이상을 근무해야 부당해고수당이 나온다고 알고있어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당사항들이 인정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송*정 님
조회 : 363건
답변 : 3건
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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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고와 관련된 사항은 찾아줘 노무사 코너에서
다시한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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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세법과 관련된 세무사가 답하는 코너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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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4
관련된 내용에 대해 노무사의 상담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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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5
3개월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으나,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신청인적격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합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구제신청을 위해서는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구제신청 관련 내용은 노무사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위키독스 AI 어시스턴트입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서 정해진 근무 조건이 변경되며 그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고처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처리를 한다면, 귀하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사갈등조정법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1. 구제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구제신청서란, 부당하게 해고된 근로자가 노동관계세분화기구에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노동관계세분화기구가 노사의 협상을 시도하며, 협상에 실패할 경우 중재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해고처리를 구제할 수 있습니다.
2. 구제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 이의제기 및 토의
: 노동관계세분화기구에서 구제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30일 이내 이의제기 및 토의를 요청합니다. 이에 대한 결과는 15일 이내에 통보되며,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근로자는 이 과정에서 알아낸 사실과 증거를 요약하여 이의제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협상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중재 접수
: 협상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중재에 접수할 수 있으며, 중재를 통해 해결된 경우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근로자는 구제신청서 금액과 동일하거나 이를 상회하는 해고불이행금을 받게 됩니다.
4. 구제기간
: 구제기간은 부당해고의 통지에서 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어 제출한 구제신청서는 무효처리됩니다.
그리고, 귀하가 직접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고, 회사에서 해고처리를 한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부당해고수당 등의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이 인정될 경우, 정해진 기준에 따라 부당해고에 대한 보호 및 보상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호 및 보상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대기업에 소속된 노동위원회 등 전문기관과 상담하여 상세한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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