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환급금

Question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회사가 부도, 폐업,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인해 연말정산환급금을 못받는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근로자연말정산 환급 신청서 제출을 통해 환급받을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 회사가 부도 등으로 폐업을 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근로자연말정산 환급신청서를 제출해서
환급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국세청 상담자료를 소개해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연말정산시 발생한 환급세액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것이지만, 회사가 세무서에 매월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해당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한 후, 폐업 등으로 인하여
소재불명됨에 따라 회사를 통해 환급세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관할세무서에서 직접 근로자에게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폐업등으로 소재불능됨에 따라 직접 환급이 불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여부는 회사에서 근로소득세를 매월 납부하였는지, 연말정산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이 가능한지 등 회사 관할세무서가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므로 관할세무서 소관부서(회사가 법인이면 법인납세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개인납세과)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지 관할세무서 전화번호 등은 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현재 · Answer

안녕하세요, 지현재 세무사 입니다. 환급금 자체가 회사로 귀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세무 Q&A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못받았는데 회사가 문을 닫았다고 환급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국세청 신고내역은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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