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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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이직하게 될 회사의 급여 체계가 아래와 같습니다.

    일은 한곳에서 같은 일을 하지만,
    사업특성상 A회사와 B회사에서 월급을 나눠서 받게됩니다.
    A회사 계약직 급여 290 + 4대보험 (연 3480만원)
    B회사 프리랜서 급여 190 (연 2280만원)
    한 곳에서 받는 건 불가능합니다.

    제가 궁금한 건
    1) 프리 급여에 대해 4대 보험 중 몇가지 항목에 대해 추가 납부가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정확히 알고싶어요.

    2) 결국 B회사에 받는 프리랜서 급여도 A급여를 받기 위해 일을 하는 근로소득에서 발생되는건데 B회사에서는 4대보험 가입비를 내기 싫어서 제게 프리랜서 급여로 주는 것 같은데 이게 제게 손해인가요? B회사가 법을 어기는 건가요?

    3) 연말정산 시 각 회사에서 따로 해야하는건지.. 돈을 더 많이 받는쪽에서 1회 연말정산하되 돈을 적게주는쪽 몫까지 한꺼번에 하는지?
    이*우 님
    조회 : 749건 답변 : 2건 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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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6

    안녕하세요.

    1) 프리랜서로 지급받는 대가에서는 3.3% 원천징수 이외에 차감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2) B사가 사업주로서 관련 법령을 어기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섣불리 할 수 없습니다. 계약관계를 맺은 자(질문자)와 어떤 계약을 협의했느냐에 따라서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의 관계가 맞다면 근로계약을 통한 급여를 지급받는게 정상입니다.
    3)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대신에 진행되는 절차이고, 사업소득이 있는 자라면(프리랜서의 경우)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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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1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프리 급여에 대해 4대 보험 중 몇가지 항목에 대해 추가 납부가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정확히 알고싶어요.
    ---> 프리랜서는 4대보험 적용되지 않으며 3.3%만 원천징수합니다.

    2) 결국 B회사에 받는 프리랜서 급여도 A급여를 받기 위해 일을 하는 근로소득에서 발생되는건데 B회사에서는 4대보험 가입비를 내기 싫어서
    제게 프리랜서 급여로 주는 것 같은데 이게 제게 손해인가요? B회사가 법을 어기는 건가요?
    ---> A급여와 B급여를 위와 같이 계상한 내역에 대하여는 계약서를 좀더 꼼꼼히 살펴보고 답변드릴 사안입니다. 법을 어겼는지 여부는 섣불리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께는 번거로운 면에서는 이득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세금측면에서는 다시한 번 금액별로 대입을 해봐야 압니다.
    이득이 되는 경우도 가끔 있고요(사업소득 금액이 작을 경우), 손해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수치대입을 통해서 비교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 시 각 회사에서 따로 해야하는건지.. 돈을 더 많이 받는쪽에서 1회 연말정산하되 돈을 적게주는쪽 몫까지 한꺼번에 하는지?
    ---> 근로소득인 경우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그러나 3.3% 프리랜서 소득은 질문자님이 5월달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해서 5월달에 다시한번 정산하는 과정의 신고를 해 주어야 하는 특징이 있는 소득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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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사회보험법에서 정한 4대보험 중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가입이 가능하며, 실업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은 선택 사항입니다. 따라서, B회사에서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가입하게 됩니다.

2) B회사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이 손해인지 여부는 정확한 급여 계산과 비교해봐야 할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B회사가 프리랜서로 일하게 함으로써 근로자로서 법적인 권리를 박탈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각 회사에서 따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두 회사에서 각각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기타 소득과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개인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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