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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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올해 3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원래 하시던 사업체를 폐업 처리를 한 후 부가가치세와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올해 1월~3월의 종합소득세를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한다고 알고 있어서 하려고 홈택스에 들어가 봤는데, 귀속 연도가 2022년밖에 뜨지 않습니다. 올해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 직접 가서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집에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건가요? 집에서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진* 님
조회 : 9473건
답변 : 1건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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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7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납세의무 (법 §2의2②)를 보겠습니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를 1과세기간으로 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지며 상속인이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상속인의 소득과 피상속인의 소득을 각각 구분하여 별도로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함(법 §44)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상속인은 상속인의 지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집니다.(국기법 §24ⓛ, ②)
2.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피상속인⋅상속인⋅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상속인⋅납세관리인이
납세지로 신고한 장소입니다.
-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입니다.
3. 홈택스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택스의 시스템이 99% 이상은 정상적으로 정기신고기간인 내년 5월에 신고하는 것으로
소득세신고분야 카테고리도 5월부터 오픈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귀속분만 나오고, 2023년 귀속분은 기본값이 나오지 않습니다.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홈택스 시스템은 뒷받침이 안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부득이 수동으로 신고서를 접수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부분도 개선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글 채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답변글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단 집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자의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선행절차와 특별한 신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선순위차상계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상속인 등이 상속분배를 결정하고, 상속 등의 사항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후 선행 절차가 완료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무서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지 못할 경우, 전화 신청으로 선순위차상계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집에서 홈택스 등에서 사망자의 종합소득세를 직접 처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전에 상세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해보시고, 선순위차상계절차를 완료하신 후에 세무서에서 직접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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