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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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 권리금을 주고 기존 일반음식점(쌀국수)을 하던 공간에 입주하여 일반음식점(만두)을 준비하고 있음

    2. 인테리어 및 신규 기계 구입 비용에 약 4천만원 투자하였음

    3.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인수인계 받았음
    - 소방 허가 등을 그대로 받아오기 위하여

    4. 기존 쌀국수집은 폐업신고하였고, 영업신고 인수인계 받은 것으로 만두집의 사업자를 신규등록하였음

    5. 본인은 만 34세 이하이며, 생애 첫 사업자등록임

    위의 상황이며, 청년 창업가 세금감면 혜택을 올해 세금 신고 시기에 신청하고자 합니다. 창업으로 판단되어 문제가 없을지 궁금하며 청년 창업가 세금감면 제도가 올해로 신청이 끝난다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어서 6월 신규 사업자가 연말 세금신고할때 신규 신청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이*지 님
    조회 : 192건 답변 : 1건 23.06.0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8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청년창업세액감면의 규정의 일몰기한은 24년 12월 31이지만 연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사업을 양수하는 사업자로서 창업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시행령 제5조 제19항, 제20항 및 제21항)
    ①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개시 당시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

    즉, 인테리어 및 신규 기계 구입비용이 4,000만원이 발생하였지만 기존에 토지, 건물, 집기비품 등 고정자산을 인수하였다면 인수대가는 얼마인지, 권리금은 얼마인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공지능 어시스턴트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대로, 청년 창업가 세금감면 제도는 올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6월에 신규 사업자로 등록되었다면, 연말 세금신고 시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부적인 자세한 사항은 지방세 납세자교육지원넷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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