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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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어머님과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매할 예정입니다.
    제가 주 계약자이고 대금은 제 카드로 일시불로 구입하는데 카드 대금은 어머님한테 송금 받을 예정입니다.
    어머님과 제 지분을 99:1 로 지분을 설정한다면 차후 상속세나 증여세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있을 경우 문제가 될 부분이 있을까요?
    (추가)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시고 상속세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상속세와 증여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10년간 5000만원 이하일 경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만약 10년 이내에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경우에 자동차를 제 명의와 카드로 구입하고 대금을 송금받을 경우에 발생할 문제가 궁금합니다.

    이*희 님
    조회 : 6108건 답변 : 4건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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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8

    이 경우 주계약자가 어머니에게 증여한 것에 해당합니다. 상속은 부모님의 재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어머니 지분에 해당하는 차량가격이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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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8

    안녕하세요.

    카드대금 결제에 대한 금액을 증여받는 경우 5천만원의 공제를 통해 증여세 금액이 0원이더라도 상속재산가액에는 합산되어 산출되어야 합니다.
    상속재산가액이 어느정도일지 구체적인 추정은 안되기때문에 상속세에 대한 상담의 한계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상속세 또한 공제금액의 범위이내인지 여부를 검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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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속세를 계산할때는 부모님의 차량지분에 대한 차량가액만 계산해서
    상속재산에 가산합니다. 따라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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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2

    만약 10년이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면 어머니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하여 변호사나 전문적인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구매하더라도 지분이 99:1로 설정된 경우 대부분의 경우 1% 지분은 사실상 세무 상의 문제가 없으며, 상속세나 증여세에 대해서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세무 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머님의 소득세 신고나 부동산 등의 등기부 등에서도 자동차가 어떤 조건으로 공동명의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기부, 자동차 등록증 등을 꼼꼼히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대금 송금과 관련해 어머님의 계좌에서 송금을 받을 때에는 송금 목적을 명시하고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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