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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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체적인 상황을 포함하여 다시 질의드립니다.
1. 현재 부모님 65세 1주택자(2010년 취득) + 자녀a 무주택자가 부모님집에 거주중입니다
2. 2023년 동거봉양 위해 부모님이 자녀b 1주택자(2018년 취득)에게 합가.
3. 2023년 자녀a는 부모님 명의 집에 혼자 거주하다가 2023년 중 1주택매수
질문1. 부모님과 자녀b 는 동거봉양합가일 기준 10년내 먼저 매도하는 1주택이 양도세 비과세 적용되나요?
예시로, 합가 10년 내 부모님 주택 먼저 매도하고, 이후에 자녀b 주택 매도시 각각 1가구 1주택 기준 양도세 비과세 적용되나요?
질문2. 부모님과 자녀b의 종합소득세는 각각 인별 적용인지요?
질문3. 자녀a가 부모님명의 주택에 혼자 살다가 1주택 매수후 2년 보유 이후, 자녀a가 보유한 주택 매도시 1가구 1주택 양도세 요건이 적용되는지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상* 님
조회 : 468건
답변 : 1건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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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네. 면저 양도하는 1주택은 비과세 요건 되겠습니다.
나중에 자녀b는 비과세 요건을 만족해야 비과세가 되겠습니다.(예를 들면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면 거주요건 2년 충족 등)
2. 종합소득세는 합가나 분가, 1세대 여부와 관계없이 각각 인별로 적용합니다. 위내용은 양도소득세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3. 이부분은 아직 다른 내용을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 합가 10년 내 부모님 주택과 자녀b 주택이 각각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양도세 비과세 적용됩니다. 동거봉양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의 분할 매매 시, 각각의 부동산이 개별적으로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며, 이에 대한 포괄적인 예외 규정이 존재합니다.
질문2. 부모님과 자녀b는 종합소득세를 각각 인별 적용합니다. 부동산 양도세는 개별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소득세와는 별개로 부과됩니다.
질문3. 자녀a가 부모님 명의 주택에 혼자 살다가 1주택 매수 후 2년 보유 시, 자녀a가 보유한 주택의 매도 대금에 대한 양도세에 대해 1가구 1주택 양도세 요건이 적용됩니다. 이는 자녀a가 매도 대금을 양도세 법령상 요건을 만족시켜 보유한 주택으로부터 유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 내용은 세무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원칙이므로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세무당국의 공식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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