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간 업무대행용역계약서 작성 시 을이 세금 많이 내나요?

Question

민창기 · Answer

안녕하세요. 로운세무회계입니다.

사업자는 없지만 프리랜서(3.3%)로 신고되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200만원으로 12개월 = 2400만원으로 전년도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2400만원 미만이라면(근로소득제외)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환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약 40만원 환급 / 간편장부 신고시 환급액 증가 / 부양가족 , 소득공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산내역 :
2400만원수령시 3%를 미리 선납하여 1년에 약 72만원을 선납(미리 납부)하는 것으로 2400만원 수입이 발생하면 세금은 약 35만원정도 나옵니다
72만원(선납)-35만원(세금) = 환급액 37만원(주민세제외)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업무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인적용역자(프리랜서)로 근로계약이 맺어진 것으로 이해됩니다.
인적용역자로서 대가를 수취하게 된다면 4대보험 가입은 이루어지지 않고, 대가의 3.3%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대가로 수취하게 됩니다.
사업소득자로서 월 200만원이 총수입금액이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만큼의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으로 인식됩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부분은 아니지만 근로소득자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박성진 · Answer

인적용역자는 사업자입니다. 인적용역자는 경비처리의 범위에 한계가 있어 종소세를 많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대행 용역계약서라는 제목에서 보는 것으로 판단할때
질문자님은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봅니다.
즉, 독립적인 지위(사업자)에서 갑과 을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내용과 성격에 따라서는 프리랜서(3.3%) 계약으로도 볼수는 있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계약내용을 잘 봐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부탁합니다.)

이화숙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시 여의도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업무 대행 용역 계약서를 토대로 근무를 하시는 경우에는 프리랜서 사업 소득이 발생되는 형태로 계약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경우 매월 200만원씩 업무대행비를 받으시면, 동 금액이 선생님의 프리랜서 사업 소득으로 수익이 발생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매월 200만원씩 업무대행비를 받으시는 경우, 프리랜서 소득에 대해서 3.3%씩 원천징수되시고, 동 소득을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 근로소득세와 비교하여 납부하셔야 하는 세금이 많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화 · Answer

안녕하세요.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업무대행 용역계약서를 제가 보지 못해서 정확하게 안내드릴순 없지만, 사업소득자(소위 말하는 프리랜서, 3.3%)로서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월 200만원 중 3.3%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매달 입금받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자와 다른 사업소득이 발생되며, 만약 7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의 총 수입은 1200만원 정도일 것으로 보이는 바,
종합소득세신고시 납부세액이 크진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미리 납부하신 3.3% 중 환급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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