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양도 취득가액 계산

Question

최희원 · Answer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위 말씀하신 대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상속세 과세표준 즉,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세 신고 때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하셔서 계산하게 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① 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020. 2. 11. 개정)
1. 취득가액: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2023. 2. 28. 개정)
취득가액  = A * B / C
A: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제2호에 따른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부칙 (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7호)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담부증여를 활용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2023년에 세법을 개정하여
부담부증여 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합리화했습니다.

종전규정 
임대보증금  있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주택을  부담부증여  시 양도로  보는 
채무액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중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일원화 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2023.2.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을 부탁드립니다.)

이화숙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시 여의도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부담부증여로 아파트를 증여받으시는 경우에는, 
올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반영하여 부모님께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우 · Answer

네, 맞습니다. 부담부증여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반영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세무 Q&A

추천 채팅 상품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부동산 세금을 전문으로 상담 및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타세무사 플랫폼에서도 양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