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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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직계가족간 분양권 매매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제 제 명의로 된 집을 매매 이후,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청약통장으로 아파트 분양하여 당첨이 되면, 제가 그 분양권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세무상으로 문제가 되는지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 문의사항
예를 들어, 부모님이 분양가 12억 분양권이 당첨되었다고 가정했을때,
이 분양권을 계약가격 그대로 저랑 매매한다면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조*희 님
조회 : 1288건
답변 : 3건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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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8
특수관계자간 시가로 거래시 세무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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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법상 특수관계자간 매매는 매매로 보지 않고 증여로 추정합니다.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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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9
안녕하세요.
매매의 계약관계로 거래를 하게 된다면 분양권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토부에서 거래되고 있는 동일면적, 층수, 동 등을 고려하여 시세에 맞는 프리미엄을 주고 매매를 해야 하며, 부모님은 해당 프리미엄을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계가족간 분양권 매매에 대한 세무상 문제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직계가족간 분양권 매매는 부동산 취득세와 취득세 양도소득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분양가 12억원으로 가정하였을 때,
1. 분양권 취득세
- 취득세율 : 2.6%
- 취득세 = 12억 x 2.6% = 3120만원
2. 분양권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율 : 22%
- 양도소득세 = (분양권 계약가격 - 취득세 - 매매대금 소득공제(3000만원)) x 22%
분양권 계약가격과 매매 대금이 동일하다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세금 부담이 있으므로, 실제 매매시에는 분양권 계약가격을 다시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서에 의거하여 세금 부담을 분담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세금 조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세목 결정 원칙에 따라 실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매시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나 변호사를 통해 계약서 작성 및 세금 부담 등에 대해 상세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경우이며, 개별 사정에 따라 동일한 세금 부담이 아닐 수 있으므로, 세무 담당기관에 문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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