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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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6년1월 (만28세) 에 영상제작업으로 서울에 개인사업자를 등록했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소급적용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단, 청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2017.1.1.이후 창업자에 적용하는 것으로
2016년에 창업한 저는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아니면 창업일을 기준으로 하여 세액감면 대상에서 아예 제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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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항의 취지와 함께 소급적용까지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굳이 창업년도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구분할 필요는 없어보이는데요
관련한 사례를 찾아보기 쉽지않아 질문드립니다.
최*웅 님
조회 : 1227건
답변 : 3건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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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을 개정하여
청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역시 개정취지는 청년창업을 지원하고자 함이었습니다.
- 당초 조특법 제 6조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위주로 되어 있었는데,
▢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 (지원업종) 제조업 등 28개 업종
○(지원내용) 소득세․법인세 5년간 50% 감면
- 청년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감면율을 상향 하는 세법개정이 있었습니다.
○청년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감면율 상향
- 3년간 75%, 이후 2년간 50%
- 적용기한：2018.12.31.
- 그리고 아래와 같이 청년창업의 범위를 신설하였습니다.
▢ 청년 창업기업의 범위
○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창업자가 창업 당시 15세 이상 ~ 29세 이하*
*병역이행시 해당 기간(최장 6년)을 빼고 연령 계산
○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해당 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다음 요건 충족시
-창업 당시 15세 이상~29세 이하일 것(병역이행기간 제외)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 * 참고로 나이는 또 개정되었으니 그당시 개정된 부분만입니다.)
- 그리고 적용 및 시행시기는 2017.1.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그러므로 창업자체가 2017.1.1이후 창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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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9
안녕하세요.
16년 또는 이전에 창업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창업했다면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2016년 12월 20일 법 개정시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규정이 생겼으며, 동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급적용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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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9
창업감면의 경우 창업일을 기준으로 해당 법령을 만족해야 이후의 기간동안 가능한것입니다.
질의자분의 내용에 따르면 16년에 창업하셨기에 그 이후년도에 대해서도 창업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단, 청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취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지방교육세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세액감면은 일반적으로 창업일 이후 5년간 적용됩니다.
하지만, 2016년에 창업하신 경우, 법적으로는 2017년부터 해당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2016년부터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소급적용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2016년에 창업하셨더라도 2017년 이후부터 해당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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