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Question

김동현 · Answer

안녕하십니까 김동현 세무사입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위와 같은 경우는 분할 재산을 동생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되며

채무와 함께 증여를 했기 때문에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채무부분은 양도소득세 채무 외 부분은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로 인하여 아파트를 질문자님 명의로 했다면
양도나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남동생이 받았기 때문에, 질문자---> 남동생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친족공제 1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증여세는
167,000천원 -10,000천원 = 166,000천원
166,000*20%(-10,000천) = 23,200천원
의 증여세가 예상됩니다.

마지막 질문에서 재산분할이면 증여세가 없다는 건 맞는 말이지만,
재산분할로 받아야 할 자가 받아야 증여세가 없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받지 말아야 할 자가 받으면 증여세가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질문자님 명의로 분할 받았으면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처남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처남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수증자(처남)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받은 증여재산가액 1.67억 - 채무액 0.94억 - 증여재산공제 0.1억 = 증여재산가액 0.63억에서 10%의 세율을 곱하면 증여세가 됩니다.
단, 질문자님은 넘기는 채무액에 대해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므로 채무액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이화숙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시 여의도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로 남편이나 아내가 아파트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분할로 동생분(제3자)이 아파트를 받으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1) 담보 채무(부담부 증여)에 해당되는 부분 : 아내분이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 하셔야 합니다.
(2) 시가액 - 담보 채무에 해당되는 부분 : 동생분이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우 · Answer

처남이 받은 경우 이는 질문자님께서 증여를 하신 것이 되므로, 기타친족간 증여 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고 증여세 발생하게 됩니다.
10년 이내 사전증여가 없다는 가정 하에, 약 600만원 가량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 Q&A

추천 채팅 상품

-일반증여 -부담부증여 -미성년자녀증여 -손자녀증여 등 증여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의사결정하 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