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증승계와 청년중소기업 창업 자격에 관하여

Question

박성진 · Answer

청년창업감면 과밀억제권역외에서는 100%감면입니다. 다만, 영업신고증승계시 원시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창업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서번호]법인46012-4442 (1999.12.29)
[세목]조특
[제 목]승계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요 지]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받은 법인이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받은 법인이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법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하질 않습니다.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개시 당시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의 총가액(건물, 비품, 시설장치 등)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무 상담을 통해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지현재 · Answer

안녕하세요. 지현재 세무사 입니다.

같은 한식업 코드로, 나오나, 풀 인테리어와, 업종이 변경을 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액 한도는 없습니다.

박현우 · Answer

1. 영업신고증만 승계하였을 뿐 종전사업과 신규사업의 내용에 연관성이 없고 고정자산 또한 새로 취득하였다면 세액감면에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한도는 따로 없습니다.

이화숙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시 여의도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청년이 신규로 창업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영업신고증을 승계 받아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경우 신규 창업으로 보실 수 있는 지를 먼저 사업장 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으실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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